한국가스공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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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686임기만료폐기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가스공사의 사채 발행을 통한 무분별한 사업 추진을 제어하고 부채증가로 인한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보다 사채 발행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박정의원 등 12인2016-11-17

1910236수정가결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나프타부생가스, 바이오가스 및 합성천연가스의 보급ᆞ확산을 위해 한국가스공사의 사업 범위를 도시가스의 제조ᆞ공급 등으로 확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사에 대해 지도ᆞ감독하는 대상 업무를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으로 수정함 - 자원 탐사ᆞ개발, LNG터미널 건설ᆞ운영 등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외사업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바, 이러한 입법미비를 보완하고자 함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으로 나프타부생가스ᆞ바이오가스제조사업과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이 신설되고, 이들 사업자는 제조한 가스를 가스도매사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음 - 한국가스공사법상 사업 범위에 나프타부생가스ᆞ바이오가스 및 합성천연가스의 공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국가스공사가 이들 가스를 구입하여 일반에 공급할 수 없으므로 이들 가스의 보급ᆞ확산이라는 개정 취지가 실현되기 어려움 - 한국가스공사의 사업 범위를 천연가스의 제조ᆞ공급 등에서 도시가스의 제조ᆞ공급 등으로 확대하여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 나프타부생(副生)가스, 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 - 한국가스공사가 나프타부생가스ᆞ바이오가스 및 합성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들 가스의 보급ᆞ확산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도ᆞ감독 대상 업무를 수정함 - 도시가스를 전국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으로 수정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전국적 공급 사업계획을 지도ᆞ감독함으로써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이진복의원 등 15인2014-04-17

유사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중개정법률안

-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을 세분화하고 가스시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스산업의 기본제도를 개편함 - 도시가스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가스시장에서 가스거래를 할 수 있는 한국가스거래소의 회원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대량수요자, 천연가스생산자 및 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자로 함 - 가스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거나 가스수요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가스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가스시설의 부실시공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가입의무대상인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자외에 가스시설을 시공하는 자도 손해배상보장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함

정부2001-11-26

162286수정가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으로 개정하여 안전관리를 강조하고, 안전시설 투자환경의 개선 및 가스사고의 저감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판매사업의 허가규정을 명확히 하여 신규허가를 신중히 할 수 있도록 함 - 판매사업자가 사용시설 개선을 위해 지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용기관리 주체인 판매사업자가 용기검사 및 개체 등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시설을 도시가스시설로 전환될 경우에는 액화석유 가스 판매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한 후 시설전환하도록 하고, 수요자의 안전의무를 명확히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 소비시설의 안전관리 개선 및 구조개선 등을 위한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무단 손상 등의 가스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함 -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의 용기에 의한 직접판매를 금지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판매사업자의 공급구역을 시·군·구로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및 사업자의 담합에 의한 폐해가 우려되므로 구역제한을 완화함 - 공동주택 등에 대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집단공급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을 법률에 추가함 - 사업자가 용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백승홍의원 외 45인200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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