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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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todayenergy.kr2026-06-21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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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도 수요 독점 구조 개선을 위해 도시가스사업 자의 바이오 가스 업체 수직계열화나 한국가스공사 의 일괄 구매·공급 방식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바이오 가스 법 시행 이후 생산목표제는...

pinpointnews.co.kr2026-06-02중립

LNG 직수입 급증…지방 中企 가스 요금 부담 커지나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2조 제2항)은 직수입 허용 용도를 발전용(시설용량 100MW 이상), 열병합용(100MW...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가스공사 와 한국 도시가스 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gasnews.com2026-05-11중립

[기획] 혁신으로 국산화 선도하는 ' 한국가스공사 ' 기자재 국산화율 87% ...

이러한 외산 독점 구조를 깨고 한국가스공사 (사장 최연혜)와 국내 강소기업이 협력하여 '초저온 K-LNG 펌프... 도시가스 요금 인하 재원으로 활용하여 국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번 사업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547상임위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용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기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와 구분하고, 자료제출 의무 강화 및 해외 재판매 승인제 도입 등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김동아의원 등 13인2025-04-02

2209423상임위 심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편적 공급 및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료비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함.

허성무의원 등 10인2025-03-27

2017876수정가결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020년 이후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배출가스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박연료로서의 액화천연가스 사용 증가가 예상됨 - 우리나라도 조선산업의 신성장동력을 활성화하고 해상운송수단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선박연료를 중심으로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임 -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시장을 활성화기 위하여 기존의 가스시장과 다른 새로운 시장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현행법상 새로운 사업영역인 ‘선박용천연가스사업’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신설하여 기존의 도시가스 사업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하고 액화천연가스 벙커링 사업자의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을 개시·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계약·수출계약·수송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공급받은 천연가스를 선박 또는 다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처분하여는 아니 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폐업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최인호의원 등 10인2018-12-28

유사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도심지내 고압가스배관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사고발생을 예방하고, 시공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여 가스시설의 부실시공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제도개선을 하고자 함

강인섭의원등 18인 외 2인2002-04-26

160873대안반영폐기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가스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시 신고제를 신설하고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제도를 보완함 - 액화석유가스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에 대하여 가스충전용기의 충전량 표시의무 및 가스품질유지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영업범위를 종전에는 용기에 충전된 가스를 판매하는 것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가스를 소규모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것도 포함하도록 함 -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시공한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만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액화석유가스시설을 시공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가스사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 완성검사시 확인이 어려운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시 안전성을 확인받도록 하고 그외의 공사에 대하여는 중간검사를 폐지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함 - 액화석유가스의 정량거래 정착을 통한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액화석유충전사업자가 가스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용기에 충전량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품질이 불량한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을 막기 위하여 품질검사제도를 신설함 -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요금 기타 공급조건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규제를 완화함 - 자동차의 연료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가스충전소에서만 가스를 충전받도록 하고 자기가 직접 이를 충전할 수 없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함

정부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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