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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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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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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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및 행사 요건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벤처기업이 현행법의 유리한 규정을 충분히 활용하기가 다소 어려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발행규모, 행사가격, 발행절차 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행사요건을 정비하여 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등을 위하여 산업재산권과 유사한 저작권에 대해서도 현물출자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 산업재산권과 유사한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에 대해서도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함 -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전문회사 운영시 저작권의 출자 근거를 마련함 -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임직원 여부에 따른 차등규정을 도입함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벤처기업 정관 및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을 규정함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기 위해 임직원의 경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도록 하고, 임직원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 또는 철회하려는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는 상법에 우선하여 동법을 적용함을 명시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등 정부 기관의 출자를 통해 벤처펀드의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민간 및 해외 자금의 유입은 정체되어 있는 상황임 - 민간 및 해외 출자자의 벤처펀드 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지분 양도 관련 규정을 출자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개인투자조합의 공정한 업무집행 및 사후관리를 위해 조합 결성, 업무집행, 행위제한 및 행정조치 등의 관련 규정을 보완함 - 정확한 벤처 정책 수립을 위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벤처투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취소와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행정제재 사유를 추가함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투자 현황 및 조합 운영 내역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미이행시 금융위원회에 이행 명령 및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사유에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출자 없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결성 목적 및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 행정처분 대상인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일 경우 금융위원회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수합병 이후에도 피인수기업의 우수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1년 11월 26일 정부가 제출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과 2002년 4월 8일 박광태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2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2.4.15)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대안을 마련하고 정부제출안과 의원발의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제229회 국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02.4.16)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기 위한 주식교환제도의 도입, 벤처기업간의 합병절차 간소화, 유한회사인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도입 등의 제도를 도입·개선함 -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벤처기업이 다른 벤처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채권자의 이의 제출 기간을 단축하고, 유한회사 형태의 벤처기업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법상의 유한회사 규정에 대한 특례를 둠 -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을 명시하고,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명확히 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이 주식교환을 할 수 있는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이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간에 합병과 영업양도?양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함 - 벤처기업과 다른 주식회사간에 합병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벤처기업의 주주는 합병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전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도록 함 - 벤처기업이 교환하는 주식의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식교환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게 하고,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 -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다른 주식회사의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벤처기업의 주식교환 한도가 폐지되어 주식교환을 통한 다른 벤처기업의 경영권 지배가 가능하게 됨 - 벤처기업이 주식을 교환할 수 있는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의 범위를 당해 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보유한 주주로 함 - 벤처기업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여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당해 벤처기업의 주요주주만이 이를 반대할 수 있던 것을 당해 벤처기업의 1인 또는 다수의 주주가 모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면 이를 반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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