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214대안반영폐기개정안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3-0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2027수시특집] 이화여대 2092명(63.9%) 모집.. 미래산업약학전공 '인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veritas-a.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614791_528982_1259_v150.jpg&w=3840&q=75)
veritas-a.com2026-08-07중립
[2027수시특집] 이화여대 2092명(63.9%) 모집.. 미래산업약학전공 '인문/...
인문계는 국수영탐 중 국어 포함 2개합 5이내, 자연계는 국수영탐 중 수학 포함 2개합 5이내, 의예과는... 사회기여자의 지원자격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나...
ohmynews.com2026-07-25중립
목표는 '왕 만들기'... 대통령이 결재한 '언론조종반 운영계획'
106명 등 모두 1105명에 이르렸고 이들 중 200여 명이 직장을 포기하였다. 사회학자 김해식은 언론 통폐합 실시... 이밖에 2005년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돼 일부 해직 언론인에게...
nongup.net2026-04-14중립
법원, " 민주화 보상 법상 보상 금 받아도 국가배상 위자료 공제 안 돼" 판결
재판의 쟁점은 피해자가 과거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민주화 보상 법)'에 따라... 학생 운동 중 강제로 군에 징집되어 보안사령부의 감시 속에 불법 구금, 사상전향 강요, 동료 동향 보고 등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1116대안반영폐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김영춘의원 외 35인2001-11-09
160732대안반영폐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4?19혁명과 6?3운동에 참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함으로써 민주 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자를 민주화운동관련자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김덕규의원등 50인2001-04-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