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반보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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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진주시 'DX·AI시대' 디지털 친화정책 강화
'개인 정보 보호 수준 평가'는 '개인 정보 보호법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 기술 자격을 보유한 유지보수·관리자를 채용하거나 전문업체 에...
진주시, DX·AI 시대 디지털 친화도시로 전환 '가속'
'개인 정보 보호 수준 평가'는 '개인 정보 보호법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보통신 기술 자격을 보유한 유지보수·관리자를 채용하거나 전문업체 에...
![[로펌라운지] 광장, 한국사내변호사회·고려대 정보보호 대학원과 공동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5%252F12%252F08%252F20251208110913110690.jpg&w=3840&q=75)
[로펌라운지] 광장, 한국사내변호사회·고려대 정보보호 대학원과 공동주...
개인 정보 유출을 주장하며 연락해 온 경우 법무팀이 제공할 수 있는 가이드, 침해사고 대응시 섭외를 고려할 수 있는 전문업체 와 전문업체 이용에 있어 법무팀의 역할, 자율규제와 정부규제 중 현실적으로 효과가 높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중개정법률안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업무를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정보공유?분석센터를 제외함 -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정보공유·분석센터에 제출하도록 함 - 정보공유·분석센터의 업무에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가 수행한 취약점 분석·평가에 대한 심사를 추가함
정보통신공사업법중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영업을 하는 부실?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등록 후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정보통신공사의 하수급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준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공사업자는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낙을 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함 -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함 - 정보통신공사업체의 채무 관계로 공사대금을 압류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함 - 공사실적이 일정수준에 이르지 못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는 현행 규정과 법적용의 형평이 맞지 아니하여 이를 삭제하는 등 개정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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