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211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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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01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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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임기는 48개월임에도 현행 법규정으로는 49개월분 세비를 수령하게 되어 있음\n- 이는 명백히 국민의 혈세남용임\n- 국회의원들이 사회의 수범이 되고자 하는 자세를 가다듬고 국민에게 존경받고 신뢰받는 풍토 조성에 솔선수범하는 마음을 다지는 상징으로서 국회의원수당지급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자 함
김홍신의원등 25인2000-05-30
160736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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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웅규의원등 20인200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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