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61209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의료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가까운 경로당서 진료받으니 편해요" 농촌 스마트경로당 시스템 활용…...
100ssd.co.kr2026-08-28중립

"가까운 경로당서 진료받으니 편해요" 농촌 스마트경로당 시스템 활용…...

개정 의료법 은 일정 요건을 갖춘 환자가 의원급 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 인이 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중단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도...

한의사 엑스레이엔 의사 침술로?…전의협, 내년 교육 개설 추진
docdocdoc.co.kr2026-08-28중립

한의사 엑스레이엔 의사 침술로?…전의협, 내년 교육 개설 추진

한의협은 지난해 2월 저출력 엑스레이 방식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시 복지부는 의사와 한의사의 의료 행위를 구분할 때 해당 진료행위의 학문적 원리와 목적, 학문적 기초...

샤이니 키, '주사 이모' 논란으로 조사받더니…돌연 '간호과장 출신' 母...
tvreport.co.kr2026-08-28비판

샤이니 키, '주사 이모' 논란으로 조사받더니…돌연 '간호과장 출신' 母...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키와 유튜버 입짧은햇님을 의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비 의료 기관 등에서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받은 경위와 당시 상황을 집중 조사했으며, 두 사람은 A씨에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1903임기만료폐기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의료분쟁조정법이 제정되면 현행 의료법상 제5장의2 분쟁조정(제54조의2 내지 제54조의8)부분이 필요 없어짐으로 이를 삭제하고자 함 - 만약에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면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이 지출되고, 더나아가서 의료분쟁조정법상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의료법상 조정을 신청하는 등 국민들에게 혼란만을 야기함 - 이 법률안은 의료분쟁조정법안(의안번호 161883)제정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법률안과 병합심사 등이 필요함

이원형의원등 21인2002-10-25
160871대안반영폐기

의료법중개정법률안

-

김홍신의원등 21인2001-07-1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