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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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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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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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호자의 교육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기술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 윤리 소양 교육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대안을 제안함.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논문표절 등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다수의 사례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윤리 준수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조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올바른 출처표기 방법을 교육하여 표절을 예방하는 등 학년 수준을 고려한 학습윤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학습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양성평등교육의 내용에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이 공교육을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기본법중개정법률안
-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저마다의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필요한 설비와 제도를 마련하고, 아울러 사회적·경제적 약자도 그 능력에 따라 실질적으로 평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실현할 때만 보장될 수 있음 - 중학교 의무교육을 2002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자 함
청소년기본법개정법률안
- 청소년기본법을 개정하여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헌법의 청소년기본권을 구체적 권리로 보장함 - 청소년육성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함 - 청소년육성은 국가백년대계의 우선적 과제로 파악하여 행정수반이 기본정책을 직접 주관하도록 함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청소년시설의 적합성, 공공성, 안전성을 강화함 - 청소년활동의 지도는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게 하려는 것임으로 청소년지도사의 인품과 전문성을 검증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함 -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때에는 자격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등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게 하되, 일정한 한도 안에서 그 보수등 조건을 보장하도록 함 - 청소년육성을 위한 자립적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청소년육성기금을 독립적 회계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한국청소년지원공단을 설치함 - 청소년의 성장에 적합하게 개발되어 시행되는 수련활동이나 교류활동만을 정책적 지원대상으로 하던 것을 자유영역의 다양한 활동에도 일정한 범위안에서 원활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학교교육과 학교 밖의 청소년활동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규정을 둠 - 청소년육성기금 확보를 위한 재원의 원천을 다양하게 확대함 -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대통령소속에서 문화관광부장관소속으로 조정함 - 청소년육성 정책과제의 설정?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분야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도록 함 - 청소년육성기금은 현행대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직접 관리?운용하도록 하되, 동 기금을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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