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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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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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자동차운전학원의 고액의 교육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운전연습의 기회를 얻기 힘든 소외계층 및 경제적 약자에게 실기교육의 기회를 부여하여 자활·자립능력을 제고시키고, 외국인에게는 국가적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장기이식의 활성화와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와 정기적성검사 및 면허증의 갱 신을 하는 경우에 장기등 기증희망자로 등록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개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9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어린이통학버스의 범위에 체육시설에서 어린이 교습의 목적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추가하여 어린이가 특별보호를 받을 수 있는 통학버스의 범위를 확대함 -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도 입국한 날부터 1년의 기간 동안은 국내에서 자동 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함 - 과속운전을 예방하고 교통사고 발생 시 그에 대한 정확한 원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함 -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일정 기준에 적합한 학과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면제함 - 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동차운전을 위한 연습시설만을 갖추고 강사나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 없이 대가를 받고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및 분담금의 폐지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운영자금, 출자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즉결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미 즉결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있는 자동차운전학원관련 규정을 도로교통법으로 이관하고, 상습적인 주취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3회 이상 주취운전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중 휴대용 전화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1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과 동년 11월 23일 이연숙의원등 26인외 9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중개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2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폐기하고 그 내용을 하나의 법률안으로 입안하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함 - 제216회국회(임시회) 제3차행정자치위원회(2000. 12. 19)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 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이들 2건의 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기구를 탈 때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어린이 보호자에게 의무를 부과함 -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함 -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을 금지하도록 함 - 상습 주취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3회 이상 주취운전 등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운전면허 재취득금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자동차운전학원관련 규정을 도로교통법으로 이관함 - 자동차운전전문학원 학감의 정년제를 신설하고 학감·기능검정원 및 강사의 연령요건을 조정함 - 운전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단시간에 실시되는 불법운전교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운전교육을 할 수 없도록 함 - 제2종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갱신기간내에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던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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