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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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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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광재 의원 “친일재산 192만평, 국가가 매입해 독립유공자 후손에 돌...
(약265만평) 중 매각이 완료된 면적은 27.4%(약 73만평)에 불과했다. 전체 면적의 72.... 친일재산 매각대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순국선열...
이광재, "친일재산 192만 평 미매각…국가가 매입해 독립유공자 후손 지...
국가보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친일귀속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된 1,600필지(약 265만 평) 중 실제... 친일재산 매각대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순애기금의 핵심 재원으로 쓰이지만, 매각 수입은...
"누구 덕에 대통령 비판하는데... 민주 유공자 법 왜 반대하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취임 뒤 가장 놀란 일로 이른바 민주 유공자 법(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안)이... "사회주의 계열이라고 독립 운동까지 부정해선 안 돼" 그 역사관은 독립유공자 포상에서도 드러났다. 독립 운동...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독립유공자의 출가한 딸 또는 출가한 손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료보호 등의 보상을 받도록 하던 제한 규정을 삭제함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을 위한 교육보호실시기관의 종류에 평생교육시설 등을 추가함 - 독립유공자의 호주승계인인 손자녀가 질병·심신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워 그 자녀에게 취업보호를 실시하는 경우 출가한 딸을 제외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2000년 11월 6일 박주선의원이 발의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동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15회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00년 11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 동년 11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제215회 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 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15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2000년 12월 6일 제215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독립유공자의 출가한 딸 또는 출가한 손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의료보호 등의 보상을 받도록 하던 제한 규정을 삭제함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을 위한 교육보호실시기관의 종류에 평생교육시설 등을 추가함 - 일제의 국권침탈기에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공헌하였으나 1992년 1월 1일 이후 그 공로로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운동가에 대하여도 그 희생과 공헌에 따른 연금지급 등 국가가 응분의 예우를 함으로써 국가유공자로서의 자긍심을 제공하고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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