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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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엽제 피해 2세 인정 질환 단 3개…3·4세대 피해조사는 ‘0건’
의원 “ 고엽제 와 3·4세대의 질환 사이 인과관계 규명 위해 조사 필요” 고엽제 피해자의 자녀가 후유증 ... 보훈부는 현행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3·4세대가 역학조사 대상으로...
고엽제후유의증 지원 확대·국립묘지 안장심의 불합리 해소·국가유공자...
일부개정 법률 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고엽제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 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를 구분하고 지원 에 차등을 두고 있다....
전현희 의원, ‘보훈예우 강화 3법’ 대표발의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3건이다. 이는 지난 10월 발의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법’에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법안 시리즈’의 2·3·4호에 해당한다. 현행 고엽제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 와 후유의증 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한 등록신청에 대한 결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엽제후유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결정기준이 되는 관련질병의 범위를 조정함 -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하거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국가유공자 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당해 유공자의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보상 범위를 확대함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적 차원의 보상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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