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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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가보훈부, 6·25전쟁 제76주년 행사 25일 수원서 거행
공유한다는 취지 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 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 국가를 위해...
국가보훈부, 6·25전쟁 제76주년 행사 25일 수원서 거행
공유한다는 취지 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 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 국가를 위해...
군･경･소방공무원 등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정신건강 보호체계 구축
법률 '과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제2연평해전... 제대 군인 을 비롯한 제복공무원의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 다. 현행 보훈제도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참전군인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참전군인등"을 "참전유공자"로 하고, 생계보조비를 참전 명예수당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예우를 지향함과 아울러 동 법의 지원취지에 맞도록 불명예제대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지원에 있어 배우자 합장 등 그 지원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임 - 참전군인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참전군인등"을 "참전유공자"로 하고, 법 제명을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함 - 참전기간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제 대 또는 파면된 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선양을 위해 생계보조비제도를 참전명예 수당으로 전환하여 70세 이상의 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 안장제한 대상을 주요범죄자로 축소하여 안장 대상 범위를 확대함 - 참전유공자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등록하지 못한 자도 국립묘지등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도 합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였음 - 당시 개정의 주요골자를 보면 구법상 "참전군인 등"을 "참전유공자"로 하고, "생계보조비"를 "참전명예수당"으로 전환하되 재정 등을 감안하여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음 - 그 결과 2002년 10월 15일부터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는 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을 70세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 참전명예수당의 수급 연령의 제한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어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높이 기리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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