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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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무 청장 " 병역 제도 근본 개편"… 보충역 단계적 감축·폐지 검토
해외 체류로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이 지난 뒤 귀국하는 이른바 '버티기식 병역 회피'를 막기 위한 병역법 ... 홍 청장은 병무 청 정보화 시스템 개편 사업이 끝나면 내년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청년에게 군 지원...
해외 장기체류 '버티기식 병역 회피' 막는다…면제연령 43세로↑
한편 병무 청은 정보화 시스템 개편이 마무리되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청년들에게 적합한 군 지원 서비스를 추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군과 병무 청으로 나뉘어 있는 예비군 동원훈련 행정 업무는...
현재 '38세'인 입영 의무 면제 연령, 이 나이로 바뀐다
입영 의무 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높이고 병역 의무 종료 연령도 40세에서 45세로 상향하는 이 병역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병무 청은 연내 법 제정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중개정법률안
-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 부과통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반송된 통지서 등의 경우 우편법에 의한 특별한 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송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불시(不時)에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있어서 통지서 교부 등에 관하여 시장ᆞ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외여행허가의 대상자중 입영기피자 등에 대하여는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평시에는 거의 개최되지 아니하는 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전시(戰時)ᆞ사변(事變) 등의 경우에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전시ᆞ사변 등의 경우 시ᆞ도지사 외에 시장ᆞ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도 병력동원업무 등에 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협조 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전시특례에 관한 규정을 조정ᆞ보완하려는 것임
병역법중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을 모두 수용하고 법체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단일안을 마련하였음 -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 - 병역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사람에 대한 입영의무 등 부과연령을 연장하고,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중 잉여인원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제도를 신설함 - 국제협력분야의 공익근무요원제도를 계속 존속시켜 국익에 기여하고, 의무장교의 편입대상에 한의사도 포함시켜 기회균등을 보장함 - 학력이 낮아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학력이 높아져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이 면제되거나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입영의무 등 부과연령을 종전 30세까지에서 35세까지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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