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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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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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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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공회의소 회원제도가 2011년 1월 1일부터 완전임의가입제로 변경?시행되면 회원 및 회비의 급격한 감소로 상공회의소의 존립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당연회원제도를 유지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진 상공회의소가 앞으로도 그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당연회원 가입기준을 상향조정하여 회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 행정구역 개편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상공회의소간의 통합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여 상공회의소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 상공회의소의 분리·합병 시에 필요한 채권자 보호조항을 추가함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6년 3월 31일 서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자로 윤두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5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상정·심사하고,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 2006년 9월 20일 제262회 국회(정기회) 제3차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상공회의소 회원제도가 임의가입제로 변경ᆞ시행되면 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회비의 격감으로 운영이 어려울 것이 예상됨에 따라 당연회원 가입기한을 연장함 - 그 가입기준을 상향ᆞ조정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진 상공회의소가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상공회의소 운영을 보다 투명화하고 건전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 내용을 개선ᆞ보완함 -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계연도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이 법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취하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임원개선조치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선조치요구를 받은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는 개선조치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재신임여부를 의결하도록 함 -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공회의소 회원제도가 2007. 1. 1.부터 완전임의가입제로 변경ᆞ시행되면 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회비의 급격한 감소로 운영이 어려울 것이 예상됨에 따라 규모가 큰 상공회의소의 당연회원가입 기준을 상향ᆞ조정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진 상공회의소가 앞으로도 그 역할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줌 - 상공회의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은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상공회의소 운영의 투명화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에 대해 업무뿐만 아니라 회계에 관하여도 지도ᆞ감독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소방공제회법중개정법률안
- 소방발전특별소위원회가 제안한 대한소방공제회 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키로 의결함 - 소방공무원 순직·부상이 빈발함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직무수행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대한소방공제회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전자상거래에서의 신용카드 거래에 관한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설립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건의 법률안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신용카드거래를 대행하는 업체를 신용카드가맹점의 범위에 추가함 - 겸영여신업자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제로 전환하고 동일 기업집단내에는 같은 업종의 여신전문금융 회사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하던 제한을 폐지함 -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매출전표 작성여부에 관계없이 카드 거래의 성립만으로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카드 사용거절과 차별대우의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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