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업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2-04-1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어선법중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사무인 어선 건조·개조허가 및 어선등록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1-08-23

163098임기만료폐기

수산업법중개정법률안

- 수산물의 수입개방 및 양식어류의 과다생산 등에 따른 양식어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무분별한 신규진입을 억제하고자 육상양식어업 및 육상종묘생산어업을 신고어업에서 허가어업으로 전환하고, 수산자원의 지속적 보전?이용을 위하여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의 선복량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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