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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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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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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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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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minor.com2026-03-12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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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정보공개 법) 제21조에 따른 제3자 의견청취 과정에서... 공대위는 심층조사가 진행된 직후인 지난해 12월부터 국민의 알권리와 피해자의 알권리 , 피해자 인권 보호, 가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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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365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공개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전반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 공개 조례 제정 목적 명시, 정보공개청구 예외 정보 구체화, 정보공개 담당자 보호 의무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정현의원 등 12인2024-11-07

2104424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여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 기여함 - 정보공개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와 관련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의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요구에 부합하는 정보공개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법상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인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함 - 공공기관의 의무를 강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함 - 별도의 변환과정 없이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결정의 통지 이전에 그 액수와 산출근거 등을 통지하도록 함 -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함

진선미의원 등 11인2020-10-06

2014173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2018-07-02

유사 개정안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

- 제243회국회(정기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3차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함 -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 의하여만 비공개대상 정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대상 정보의 요건을 강화함 - 정보공개의 절차를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함 -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정보공개심의회를 두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함 -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두어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정보공개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

행정자치위원장2003-12-20

160567대안반영폐기

증권거래법중개정법률안

-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수주주의 권리행사요건을 완화하는 등 기업지배구조와 공시제도를 개선하고, 증권업협회중개시장의 운영을 동협회안에 두는 협회중개시장운영위원회중심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매수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 발행주식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는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가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를 법원에 청구하기 위한 소수주주 권리행사요건을 총 발행주식의 0.5퍼센트 이상에서 0.05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형 상장·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주주의 지분보유요건을 1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도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대형 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대형 상장법인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경영에 대한 감독체계를 강화함 - 기업공시가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실·허위공시법인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벌칙도 강화함

정부200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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