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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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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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게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서, 전기판매사업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사용전점검을 하도록 점검업무를 이원화 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양 기관이 점검업무 조직을 별도로 운영함에 따라 인력 및 점검장비를 중복투자하게 되고, 전기판매사업자는 점검업무처리 경험이 미숙한 기간제 인력을 활용하여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 이와 같이 사용전점검 업무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판매사업자로 이원화됨에 따라 기관별로 상이한 점검품질이 나타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최초의 설치단계부터 사용중점검까지 전기설비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할 수 없어 전기시설의 안전관리에 일관성 확보가 필요함 - 이에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을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하여 사용전점검부터 사용중점검까지 점검이력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설비의 안전점검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정부시와 양주시의 아파트 화재로 인해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음 - 잇따른 사고들은 안전, 건축, 전기설비 관련 규제 완화 및 미비로 인한 인재(人災)의 성격이 짙음 - 노후 아파트의 경우 차단기 고장과 누전, 접촉불량 등으로 인해 화재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음 - 15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경우 전기안전 전문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을 운영하려거나 증ᆞ개축하려는 경우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해당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사설 야영장은 누락되어 있어 전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정임 - 전기사업법상 안전점검 대상에 야영장을 포함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
- 분산형 전원의 개발을 통하여 발전소건설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송전선로 건설비용 및 송전손실을 절감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의 한 종류로서 구역전기사업 개념을 신설함 - 구역전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구역전기사업자가 부족한 전력 및 잉여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보완공급약관 및 이에 대한 인가규정을 신설함 - 전기판매사업자의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의무 및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의 보고의무를 구역전기사업자에게도 부과하려는 것임 - 산업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이나 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제공을 전기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도록 함 - 전기판매사업자의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의무 및 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의 보고의무를 구역전기사업자에게도 부과함 - 집단에너지사업자로서 일정한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춘 자를 집단에너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예정중인 자도 포함하도록 함
전기사업법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전력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을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으로 세분화하고 전력시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력산업의 기본제도를 개편함 - 이 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전기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할 수 있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전력공급능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전력시장의 개설·운영 등을 위하여 전기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하고 전력은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전력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거래를 하도록 함 - 도서지역에의 전기공급 지원사업 기타 전력산업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은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의 범위안에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조성하도록 함 - 전기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전기사용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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