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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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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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관세상식/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 (2)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 ◆ 내용 자가용 보세창고에 반입할 수 있는 화물에 기존 운영 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뿐만 아니라...
"집배원이 통계 조사도 같이 한다"…우본, 공공서비스 지속 확장
우정사업 본부와 국가데이터처는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효율적인 ... 지난달 23일에는 '공공서비스 전달 플랫폼' 구축 · 운영 근거를 담은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 개정안이 국회...
우체국 집배원, 국가 통계조사 업무 맡는다… 11월부터 참여
우정사업 본부는 6일 국가데이터처와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효율적인 통계조사’ 업무협약을... 특히 지난 23일 공공서비스 수행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이 통과되면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정사업본부에 산업안전 및 보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집배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려는 것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배원의 인력부족에 따른 장시간, 고강도 노동으로 2008년부터 10년간 총 166명의 집배원이 사망하는 등 집배원들의 과로 문제가 심각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사 간 합의로 집배원 인력증원에 관한 합의안이 도출된 바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집배원 인력 충원에 필요한 안정적인 인건비 확보를 하고자 함 - 우편사업특별회계예산과 우체국예금특별회계예산의 세입 중 다른 회계로의 전출금을 다른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으로 한정함 -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다른 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출할 수 있는 사유에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필요한 인력충원을 위한 인건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도록 함 - 이익잉여금의 일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위한 인건비 확보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함 - 우정사업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받는 자에게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받은 인력 수급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우정사업조직의 소속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고, 우정사업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통한 우정사업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중개정법률안
- 우체국보험특별회계에 설치된 우체국보험기금의 명칭을 자금의 성격에 적합하도록 우체국보험적립금으로 변경하고 운용방법을 확대하여 금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무원 인사제도의 개혁을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부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각 부처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과 채용시험실시권한의 위임근거를 마련함 - 아휴직의 적용범위를 확대함 - 인사관계법령안 상정시 등 필요한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함 - 소청심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함 - 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담임 희망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각 부처의 인사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과 중앙인사관장기관장의 5급 이상 공무원 임용시험의 실시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경력직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육아휴직을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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