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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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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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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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개정법률안을 하나의 개정법률안으로 통합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45회국회(임시회) 제1차위원회에 보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 원안인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된 단일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함 - 국정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개혁, 인사관리 및 영유아(영幼兒兒) 보육 업무 등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일부 조정함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함 - 정무직공무원을 행정부에서 자의적으로 증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소속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정무직공무원의 배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 - 인사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수행하던 공무원 인사관리 관련 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자정부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소관사무에 전자정부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 - 각종 재난관련 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장관소속하에 소방방재청을 신설하고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차장은 소방공무원 또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함 -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고, 문화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부로 이관함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
- 문화유산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문화국가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전통문화의 보존·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을 문화유산청으로 함 - 청장의 직급을 별정직국가공무원에서 정무직으로 상향조정하고 청장 밑에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차장 1인을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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