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탁촉진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구분 없는 유통판매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설 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신고 등을 면제하고자 함

보건복지위원장2004-02-26

162080수정가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앞으로는 연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정부200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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