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조직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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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1411%252F350671_35248_3422_v150.jpg&w=3840&q=75)
[법인세 세무조정 실무]
「법인세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결산서상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적습니다. 2. (108)기왕부인액 중 ...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가 운영하는 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사용ᆞ수익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여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ᆞ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사용ᆞ수익에 대해 행정재산은 사용허가 또는 사용ᆞ수익허가로, 일반재산은 대부계약으로 규율하는 바,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제처 등 개선권고가 있었음 - 이에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 상 사용허가와 무상대부의 용어 정의에 맞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용어 정비를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혈액관리법중개정법률안
- 혈액관리업무 중 채혈은 정밀한 검사를 통하여 혈액의 적격성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포함함 - 고가의 검사장비와 검사인력을 갖추지 못한 혈액원이 채혈을 하고 그 혈액을 엄격하고 정밀한 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혈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병원체가 전염되는 의료사고가 초래되고 있음 - 혈액관리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은 혈액관리업무중 채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대한적십자사가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혈액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시권한의 일부를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혈액관리업무의 내용과 혈액원이 최소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하여 안전관리의 기준을 제시함
혈액관리법중개정법률안
- 혈액관리업무 중 채혈은 혈액수급량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임 - 채혈을 포함한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혈액의 안전성과 수급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함 -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을 위하여 혈액관리위원회를 상설화하면서 그 기능을 강화하여 안전한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한 국민이 지속적으로 헌혈할 수 있는 헌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혈액원의 헌혈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채혈을 하는 경우 헌혈에 관한 유의사항을 설명하여 동의를 구하는 등 헌혈자가 숭고한 박애정신의 실천자로서 존중받도록 함 - 혈액관리위원회가 혈액제제의 수급 및 안전성에 관한 사항 및 혈액원 개설 심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함 - 혈액관리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혈액원에는 1인 이상의 의사 또는 약사를 두고 혈액의 안전성 검사 등 혈액제제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함 - 헌혈자는 안전한 혈액의 채혈 및 공급을 위하여 헌혈시 신상 및 병력에 대한 정보를 사실대로 성실히 제공하도록 함 - 수혈에 의한 감염시 원인 조사를 위하여 혈액원의 휴업 또는 폐업시 보존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혈액관리업무기록을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이관하여 보관하도록 함 - 혈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혈액원은 헌혈자에 대한 정보를 대한적십자사총재에게 통보하며, 대한적십자사총재는 이를 적절히 관리하도록 함 - 부적격 혈액의 수혈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 또는 사고발생 위험시 부적격 혈액의 폐기 등의 조치 또는 명령을 취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에 대하여 임무수행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혈액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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