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거래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전자거래와 관련된 소비자문제에 있어서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의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는 방법 외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 - 전자거래시 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전자거래기본법에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전자거래를 촉진하고자 함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
- 현행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개편함 - 전화권유판매 및 계속거래를 새로이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다단계판매에 대하여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의 가입을 의무화함 -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는 특수판매분야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법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에 전화권유판매자 및 계속거래업자 등도 포함하여 소비자 권익보호를 강화함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및 계속거래 등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각 분야에서 거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기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다단계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함 - 위법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직접 조사?제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권조사?시정명령 및 과징금제도를 도입함 - 시?도지사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공정거래위원회의 관할로 이관함 - 방문판매업자 등의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평가?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평가?인증사업자)에 대하여 그 평가 및 인증에 관한 기준 또는 방법 등을 공시하도록 함 -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및 계속공급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있는 경우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수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