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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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상가 공실률 5년 새 최고… 건물 주는 경매, 세입자는 폐업
◇17개 시·도 중 16곳 공실률 상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공개한... 최근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발의했다. 판매·운수시설로 제한된 집합 상가 점포의...
공실률 13% 돌파, '유령 상가 ' 급속 확산
내수불황 장기화와 이커머스 확산 전국 일반 상가 평균 공실률이 13%대를 넘어서는 등 내수불황 장기화와... 집합 상가 의 규제를 완화하고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56) 상속세 물납제도 본질과 과세관청의 재량...
그리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집합건물 법')에 부합하도록 바닥에 경계 표시를... 복합쇼핑몰 등 전국적으로 벽체가 없는 오픈 상가 의 공실이 급증하고 있다. 오픈 상가 는 경계벽이 없어 경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집합건물 형태 상가의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분점포의 용도 제한을 완화하고, 구분점포를 통합하여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전유부분을 통합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의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ᆞ영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분양자의 최초 관리단집회 통지 의무 신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결정족수 합리화, 관리인 제도 개선,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집합건물의 관리가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ᆞ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제도를 개선함 -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인 제도를 개선함 -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사용, 관리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고 구분소유자, 점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의 관리인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관리인은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
- 제24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박승국의원이 발의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의결 하면서, 집합건물의 구분점포에 대한 표시등기의 신청과 관련된 규정을 보완하고자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40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제안한 부동산등기법중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함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보상청구권의소멸시효가만료된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안
-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 다목의 제외지 중 1964. 6. 1.자 건설부고시 당시 현실로 등기부가 없던 토지에 대하여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나 법률 제6065호 동 특별조치법에서는 제외지의 보상에 관하여 법률 제2292호 하천법의 시행(1971. 7. 19)으로 제외지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만 보상대상으로 하고 그 이전의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1962. 1. 1.)으로 제외지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보상하는 규정이 없음 - 법률 제892호 하천법 시행 당시 고시된 1964. 6. 1.자 건설부고시는 제외지 중 '등기된 사유토지의 구역'을 하천구역에서 제외하였다가 법률 제2292호 하천법의 시행으로 제외지는 '등기된 토지'도 모두 국유로 되었음 - 등기부상의 기재로 보아 그 당시 등기되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현실적으로 등기부가 존재하는 토지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대법원이 건설부고시를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라면 고시가 부당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임 - 하천구역 편입당시의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기필증 및 토지대장 상 기재 등을 근거로 하여 보상을 실시하는 조항을 삭제함 -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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