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186임기만료폐기개정안
비료관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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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37수정가결
비료관리법중개정법률안
- 비포장 상태로 판매?유통 또는 공급되는 비료의 경우에는 보증표시를 하는 대신 비료의 명칭?보증성분량 등을 표시한 보증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비료 등의 판매중지?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의 사무로 이양함 - 비료생산시설 등이 비료생산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3-09-08
161919수정가결
비료관리법중개정법률안
- 음식물쓰레기로 제조된 부산물비료 중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의 품질에 대한 관리?감독체계가 미흡하여 토양오염 및 작물피해를 초래하고 있음 - 비료제조업자의 범위를 현행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서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무상으로 유통 또는 공급하는 자」로 확대하여 품질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인기의원등 22인200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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