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185대안반영폐기개정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2-11-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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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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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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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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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경우에는 축분을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2개로 나누어져 있는 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과 오수처리시설등의 설계·시공업을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으로 통합함 -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일부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 -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경우에는 축분을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도모함 - 축산업자뿐만 아니라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분뇨등처리업자의 경우에도 그 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라 이를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분뇨등처리업, 정화조청소업, 오수처리시설등관리업 등 관련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사업계획서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검토결과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게 함 - 분뇨처리시설의 설치·변경승인사무 등 13개의 국가 또는 시·도사무를 시·도 또는 시·군·구로 이양하여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함
정부2001-11-19
160760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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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화장실법 제정안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심재철의원등 3인 외 130인200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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