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12-07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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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법률안을 심의한 결과 의결된 내용을 1개의 법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시설물의 안전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시설물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체 등이 시설물의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앞으로는 안전진단전문기관만이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민간관리주체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정밀안전진단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물의 사고발생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건설교통위원장2001-12-06

162318수정가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중개정법률안

- 시설물의 관리주체등에게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그 결과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을 강제하는 절차가 없는 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의 이행의무 규정을 마련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고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효율적인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보수?보강 이행 의무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을 보수?보강 지연 시 공중에 미칠 위해의 가능성이 큰 중대한 결함사항으로 한정함 - 법률의 시행시기를 조정함

김학송의원등 11인200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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