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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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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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무부는 2023년 투자 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상향했으며 명칭도 ' 관광 · 휴양 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했다. 제주도 는 여기서 더 나아가 특정 국적자의 부동산 투자 쏠림과 난 개발 방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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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계획의 신호탄' 제주의 운명을 바꾼 19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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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제 제주도 에서 가장 큰 공기업인 국제자유 도시 개발 센터를 운영하면서 큰 실물 경제를 움직였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 여러 가지 국제적 현안들도 있었습니다. 제주도 의 현안이자 국가의 현안인...

유사 개정안

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법률안

-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휴양도시 및 비즈니스·첨단지식·물류·금융산업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자유도시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를 둠 - 제주도에 한하여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고,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도록 함 - 외국인 투자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공문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외국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 국제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주도에 대하여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외국대학 등의 설립· 운영, 초·중등학교의 외국인 교원 임용 등에 대한 자율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제주도에 생물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주도에 조성되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하여는 내국인 투자기업의 입주를 허용하고, 이들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하여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관세 및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개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고 특구내 등록 선박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제주도를 여행하는 내국인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여 도외지역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부가 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을 감면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함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의 수립·집행, 국내외 투자유치 등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립함 - 개발사업의 시행시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선박등록특구 지정시 지방세 이외에 농어촌특별세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이사장 임명시 이사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등 개정법률안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해찬의원등 21인 외 233인2001-11-29

161445수정가결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전문개정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세제지원과 제주도내 골프장 및 내국인면세점 이용과 관련한 조세감면규정을 신설함 -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비거주자인 경기진행요원 및 국제축구연맹 임직원과 외국축구협회에 지급되는 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함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의 조정과 기업합리화적립금 제도의 폐지 등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 축구연맹이 동 대회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인 경기진행요원 및 동 연맹의 임직원과 외국축구협회에 지급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외국축구협회의 선수단파견과 관련한 균등할 주민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함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3년간은 100퍼센트, 그후 2년간은 50퍼센트 감면하도록 함 -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여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미화 300불의 범위안에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관세 등을 면제하고, 제주도내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을 위하여 세제지원을 함

정부200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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