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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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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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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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
-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하여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조기공제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함 -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 근로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개인사업자의 세원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함 -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결손금을 소급 공제하여 이미 납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환급해 주는 결손금의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1과세연도에서 직전 2과세연도로 확대함 - 기업이 전년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중간예납세액에서 당해 연도 상반기 투자분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 부동산투자회사가 투자손실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와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도록 함 -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여 입주실수요자에게 분양하거나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 - 종전에는 수도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급주택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신축주택에 대하여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 -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연간 총급여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 공제하던 것을 20퍼센트로 확대하고, 연간 소득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소득 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개인사업자의 세원양성화를 유도함 -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시 신축주택취득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비과세되는 고수익신탁저축의 명칭을 변경하고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를 위하여 조번호를 수정하고자 함
부동산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자산운용전문인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허용함 -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배제함 - 설립시의 현물출자를 자본금의 100분의 30이내에서 허용하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 회사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가할 때 이를 확인하도록 함 - 자산관리회사의 난립방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요건중 자본금 규모를 70억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 투자자 보호 및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속임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산관리회사의 인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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