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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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물채굴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업권 설정 허가 및 채굴계획의 인가를 할 때는 환경영향에 대하여 지역주민·토지소유자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장과 미리 협의를 거치도록 함 - 광물채굴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절한 복구조치를 하려는 것임 - 광업권자는 채굴권의 설정등록이 되기 전까지 굴진공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함 - 광업권 설정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익상 이유 등으로 채굴계획인가(변경인가 포함)가 확정판결로 무효임이 확인되거나 취소된 때에는 반드시 그 광업권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 -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주택 20호 이상 주거지역, 지하수 및 하천수를 이용한 농업지역 등의 경계로부터 수평거리 4km 범위 안의 지역은 채굴을 제한함 - 채굴권자는 광물의 채굴로 인한 환경상 위해를 저감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채굴을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이내에 필요한 복구를 이행하도록 함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업조정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
- 부실기업을 인수하여 정상화한 후 이를 매각하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하여 그 등록기준을 추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기업구조조정업무의 전문성 및 건전성을 높이도록 함 -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경영권 획득과 관계없이 단기 시세차익 획득에 이용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구주취득 방식의 투자를 제한하고, 전문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검사 등을 산업자원부장관이 금융감독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의 효율적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금융기관과 부실채권 매입의 거래관계가 있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해 자료제출 요구 및 업무에 대한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등록취소 사유로 전업의무 위반과 증권거래법 위반을 추가함
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개정법률안
- 해저광물자원의 개발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저조광권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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