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2-02-28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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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97상임위 심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신설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 운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한정애의원 등 15인2026-01-23

2214179공포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근거 마련 및 법인 출자 범위 확대를 통해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대안을 제안함.

기획재정위원장2025-11-12

2209894본회의 심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출연금을 활용한 공급망 핵심사업 투자, 대출이자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 등 16인2025-04-16

유사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중개정법률안

- 경제발전과 더불어 산업환경이 급격히 변모함에 따라 국책은행으로서의 한국산업은행의 역할 및 기능이 더욱 강조되는 여건변화에 맞추어 한국산업은행의 자금공급대상을 확대하고 자금조달수단을 다양화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1-11-05

162495수정가결

중소기업은행법중개정법률안

- 중소기업금융부문에서 은행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의 자산운용 등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하여 자율경영의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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