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1-12-0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

-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기능의 통신위원회 이관과 통신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의 개정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적됨에 따라 그 성안여부를 법률안및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함 - 전기통신기본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11월 4일 제1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보고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2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소위원회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기로 원안가결함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2002-11-07

160339수정가결

전기통신사업법중개정법률안

-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효율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하여 외국인 지분제한을 완화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 여건의 조성과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제도 등을 신설함 -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발신인의 전화번호가 수신인의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표시서비스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화폭력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현행 33퍼센트에서 49퍼센트로 완화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효율적 인 민영화를 지원하도록 함

정부200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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