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공항주변지역피해보상에관한법률안

대표발의: (새천년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댐건설로 인하여 주변지역이 입는 피해규모에 비하여 지원규모가 작아 관련 지자체 및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음 - 댐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댐주변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댐주변지역을 친환경공 간으로 조성하도록 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댐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이주정착지에 이주하지 않는 수몰이주민의 이주정착 및 생활안정 등을 돕기 위한 이주정착지원금의 지급주체를 댐건설사업시행자로 조정하고 재원을 댐건설로 인하여 용수혜택을 받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함 - 댐주변지역정비사업비의 규모를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댐사용권자 및 수도사업자가 출연하는 금액을 인상함 - 댐주변지역의 경제진흥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 교량, 수도 등 공공시설 및 기타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건설교통위원장2001-12-06

162605대안반영폐기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댐이 저수되고 댐주변지역에 대한 수질환경보존을 위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이 감소되는 피해를 입고 있음 - 댐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통하여 주민소득증대를 지원하고 댐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오을의원등 12인200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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