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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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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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축산폐수 무단 방류 60대 적발
(67)를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양씨는 2002년 3월부터...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이 같은 축산폐수 무단 배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도내 축산업자 를 상대로 수사를...
가축 분뇨 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 중 오수 · 분뇨 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에 통합하여... 가축 분뇨 의 자원화에 필요한 기술을 축산업자 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축 분뇨 의 발생저감을 위한...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 벌금형 대신 집행유예 선고
재판부가 30대 축산업자 에게 어려운 경제형편을 고려, 벌금형 대신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제주지방법원 김미리 판사는 7일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씨(37)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국회(정기회)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1년 11월 20일 이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과 2001년 11월 20일 정부가 제출한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處理에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서 분뇨나 축산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하는 경우 처리수 유입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분뇨 등의 재활용시설이 그 설치·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관리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축산업자가 축산폐수를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경우에는 축분을 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도모함 - 축산업자뿐만 아니라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분뇨등처리업자의 경우에도 그 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라 이를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그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분뇨처리시설설계·시공업과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으로 구분된 설계·시공업을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으로 통합함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법 제정안과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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