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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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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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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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속은 하는데…' 처벌 미비로 실효성 떨어지는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자동차 공회전 제한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에 따라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도의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는 터미널 · 차고지 ·주차장은 물론 공동주택...
김광명 시의원,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제한 대상에 포함되도록 조례 개정
김광명 의원은 "' 대기환경보전법 '은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시... * 공회전 : 터미널 , 차고지 ,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
아산시, 중소형건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비 지원
2022년 6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가스열펌프가 대기 배출시설 신고 대상에 편입됐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버스 터미널 2곳으로 지정돼 있던 공회전 제한 지역을 공영주차장, 공영 차고지 , 부설주차장 등으로 확대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 전국적인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확대하는 등 체계적이고 광역적인 대기환경개선 대책을 추진하기 위함 -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하며 국가 및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노후 건설기계(특정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를 저공해화하고 시·도지사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행정·공공기관은 토목·건축사업에서 저공해조치된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함 -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항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항만에 정박하는 선박에 대한 연료유의 황함유기준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항만운영자가 정박 중인 선박을 위한 육상전원공급 장치 등 선박 배출가스 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 및 지자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선박 소유자에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대기관리권역 내 위치한 항만 및 공항의 운영자는 사용하는 설비나 장비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배출가스에 대해 자체 대기개선계획을 수립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도 지사는 시?도 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사피해방지종합대책의 수립과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정한 특정공사의 신고 의제를 신설함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개의 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동 5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도시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를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노후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불법 제조·공급·판매·사용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도의 조례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특정 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원동기 가동에 의한 연료 낭비와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도록 함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 대상 자동차, 검사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차량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관리체계를 구축함 -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유류제품을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로 공급·판매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불법연료의 유통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5개의 법률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동 5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도시지역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유사용자동차를 무공해·저공해 자동차로 전환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함 - 노후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를 도입하고,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불법 제조·공급·판매·사용을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도의 조례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특정 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원동기 가동에 의한 연료 낭비와 오염물질 배출을 억제하도록 함 -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 대상 자동차, 검사 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노후차량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관리체계를 구축함 -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 제조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유류제품을 자동차 연료 또는 첨가제로 공급·판매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불법연료의 유통에 의한 대기오염을 방지함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
- 자동차공회전 및 불법휘발유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 악화로 국가경제 및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음 - 공회전금지 및 불법휘발유 제조?사용금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해오고 불법제조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국민의 자율적인 실천을 유도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고 근거규정이 미흡함 - 공회전 차량 및 불법휘발유의 제조?공급?판매 및 사용을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행정벌을 가함으로써 대기오염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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