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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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식음료업계 포스트 코로나 대비책 'B2B'
hy 관계자는 "과거 생산량 은 자사제품에만 사용할 정도였으나 설비투자와 함께 프로바이오틱스... 주세법 개정에 따라 소규모 주류 업체들이 OEM이 가능해짐에 따라 맥주공장 생산률이 낮았던 롯데칠성은 선제적으로...
50년 만의 주세법 개정-국산 맥주도 ‘4캔 1만원’…생맥주 울상
주세법 이 개정된 것은 52년 만에 처음이다. 그간 저가 마케팅을 앞세운 수입맥주와 힘겹게 경쟁해오던 국내... 실제로 과거 수입에 의존하던 오비 ‘호가든’도 국내 생산량 을 늘리는 중 ”이라며 업계 분위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급감함에 따라 매년 쌀 보관비용이 증가하여 쌀 소비 촉진이 필요함 - 쌀을 사용한 맥주·증류주류에 한하여 탁주 수준의 조세감면이 필요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는 종가세제로서 과표의 기준이 되는 원가에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임 - 수입맥주와 국산맥주의 원가 산정 방식이 달라 세금부과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수입맥주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불공평한 과세체계를 바로 잡고자 법안을 개정함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쌀에 대한 소비량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쌀 생산 농가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음 - 쌀을 원료로 하는 다양한 식료품의 생산을 증진시키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 맥주의 쌀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세율을 기존 72%에서 45%로 인하함으로써 맥주 생산 과정에서의 쌀에 대한 소비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세법중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의 주세제도는 아직도 재정수입 확보에 비중을 두고 있음 - 저도주인 맥주에 주류중 최고의 세율(100%)을 부과하고 있음 - 고도주 소비량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2배정도 높은 실정임 - 과도한 음주를 줄이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장려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지키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대중주인 맥주세율을 위스키와 같은 72%로 인하하려는 것임
주세법중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탁주에 과실을 첨가하거나 과실주에 곡류를 첨가하지 못하여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농가소득증대가 크게 저해되고 있음 - 탁주와 약주 및 청주에는 과실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하고 과실주에는 곡물을 첨가할 수 있도록 하며 과실주의 세율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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