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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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0%252F20260810093421782810.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
독일이 문화유산 을 보존 하고, 계승 발전시키는 데, 더욱 효과적이란 점에는 함구로 일 관한 다. 워싱턴D.C.의... 해외 문화 홍보원의 기능이 최근 몇 년 사이 문화 부 내 국제 문화 홍보정책실로 흡수됐다가 다시 차관 산하로...
종묘 앞 142m 빌딩 들어서나…국가 유산 청장 “세계 유산 취소 가능성”
국가 유산 청장)과 협의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한 것은 상위법인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옛 문화재보호법 ) 위반이라며 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 문화재보호법 과 이 법 시행령에서 이 사건 조례...
죽어가던 황촌에 ‘한옥’ 숨결… 年1200만명 찾는 ‘경주 핫플’로[지...
관한 법률 ’ ‘ 문화재보호법 ’ 등 단골로 쏟아진 각종 행위제한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했다. 문화재 위주의 정책 때문에 시민들이 핍박받고 도시발전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후 2004년 ‘고도 보존 및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가 국외 전시 외에 조사ᆞ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문화재 국외반출 경로를 확대함 - 지정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일반동산문화재가 국외 전시 외에 조사ᆞ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가능하도록 개정하되, 수출의 경우 문화재 보호시설을 갖춘 박물관 및 공공연구기관 등으로 대상기관 자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문화재 보호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의 국외 불법 반출 방지를 위하여 문화재감정관실의 설치ᆞ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재감정위원의 배치 의무화를 통하여 국가 감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갖고 책임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감정체계를 갖추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무형문화재의 개념을 정의 규정에 반영하고, 문화재기본계획에 남북한 간 문화재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문화재의 불법 반출방지를 위해 문화재감정위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기타 체계 자구를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
- 문화재수리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문화재수리업자 등의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동 업무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의 절취·도굴 방지 및 그 부정한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문화재를 불법취득하여 은닉한 경우 절취·도굴 범죄자의 처벌여부와 관계없이 그 은닉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문화재 은닉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명확하게 규정함 - 문화재수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 중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앞으로는 필기시험 중 일부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필기시험에 한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강화함 - 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에관한협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함에 따라 세계유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에 이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이를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함 - 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보존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문화재 및 그의 보호물·보호구역의 관리를 강화함 - 도난·도굴 문화재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절취 또는 도굴된 문화재의 은닉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 이전에 본인외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절취 또는 도굴행위 등의 처벌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은닉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그 은닉사실이 발견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함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대안)
-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4건의 문화재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문화재의 절취·도굴 방지 및 그 부정한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문화재를 불법취득하여 은닉한 경우 절취·도굴 범죄자가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은닉행위자를 처벌하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문화재수리기술전문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자격시험 중 필기시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앞으로는 필기시험 중 일부에 한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필기시험에 한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재수리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지도록 함 -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특별법인으로 전환하여 위상을 정립하고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세계문화및자연유산보호에관한협약에 우리나라가 가입함에 따라 세계유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세계유산위원회에 이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이를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함 - 지정문화재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내에 속하는 경우에는 이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보존지구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하여 문화재 및 그의 보호물·보호구역의 관리를 강화함 - 도난·도굴 문화재의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절취 또는 도굴된 문화재의 은닉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행위 이전에 본인외의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절취 또는 도굴행위 등이 처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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