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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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
-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공부문의 활용을 적극 유도하도록 하고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대한 표시사항을 간결화함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유통을 활성화하고 분쟁조정제도를 신설하여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함 - 디지털콘텐츠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및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기본계획에 개인 및 기업의 이러닝 도입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시행계획은 부처별 시행계획을 수립 후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고,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 과학기술부·농림부·노동부차관을 추가함 -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원격대학도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콘텐츠의 수요진작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수요예보제 실시 및 공공기관의 교육훈련시 이러닝콘텐츠를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 온라인콘텐츠의 제작일과 표시일이 상이함으로 인해 온라인콘텐츠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사항을 제작연월일로 일원화하고, 표시사항을 간결하게 규정함 - 법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제도는 소송기간의 장기화, 소송비용의 과다소요, 입증책임의 곤란 등으로 영세한 디지털콘텐츠사업자의 권리구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조정 및 알선제도를 도입함 - 온라인콘텐츠의 불법유통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제도를 신설함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불법유통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함
문화산업진흥기본법개정법률안
- 21세기 지식기반경제와 디지털기술의 고도화 등 급속한 문화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문화산업을 21세기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상품에 대한 품질인증의 장려, 불법복제품 유통 방지 및 디지털문화콘텐츠에 식별자 부착 등의 활동과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디지털문화콘텐 츠의 효율적 개발·표준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 부의 예산·공공시설 우선설치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진흥시설에 대해 예산지원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 -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에 정보통신분야 인사를 추가하고, 그 직무에 문화산업 육성 및 업무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용도에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 및 관련 사 업자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 - 문화산업에 대해 새로 정의를 하게 됨에 따라 정의 내용 중 종전의 규정을 유지할 의미가 없게 된 일부 목을 삭제·정비함 - 디지털식별체계와 관련 정보통신부와의 업무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규정한 제13 조의 제목을 수정함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사업 일부 추가와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에 공연산업 등 국제적 진출이 필요한 분야 인사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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