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2-07-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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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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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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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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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 공중위생관리법의 영업시간 제한 폐지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업소간 과당경쟁이 심화되며 퇴폐영업의 소지를 확대시키고 있는 실정임 - 공중위생영업소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위생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 - 신기술 정보와 위생관련법규에 대한 교육 및 자질함양을 위한 적절한 소양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준법정신 함양 및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주체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로 수정하였음 - 공중위생영업종사자까지 위생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공중위생영업자만 받도록 수정하였음 -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새로운 의무부과를 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기 때문에 법적용대상자에게 개정된 법내용의 인지기간을 줄뿐만 아니라 관련하위입법의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포한 날부터’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시행하도록 수정하였음

김성순의원등 14인2003-06-30

161360원안가결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

- 공중위생관리법개정에관한청원에 대해서는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보건복지 위원회('01.10.26)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함 - 제225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안심사소위원회('01.11.29)에서 동청원에 대하여 정부 관계관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동청원의 내용을 반영하여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함 - 제2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01.12.14)에서 법안심사소위원장(김태홍위원)으로부터 공중위생관리법중개정법률안의 성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동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보건복지위원장200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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