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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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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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의 사항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함 -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계약물품을 등록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필수 기재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조달청에서 조달한 수요물품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이유로 많은 공공기관들이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쇼핑몰 제품의 가격이 민간 시장 가격보다 비싸다면 이는 사실상 국가 예산의 낭비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세소위에 회부됨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조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는 등 간이과세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중소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간을 2년 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허위ᆞ가공 발급에 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ᆞ납부제도 신설 및 신고의무 완화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간 연장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세원을 지방소비세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음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함 -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 인터넷에 의한 전자상거래에서 전자화폐의 결제비중이 증대되고 있음 - 전자화폐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거래내역 파악이 가능하므로 신용카드 사용 세제지원과 동일하게 개인자영사업자가 제품 등을 판매하고 전자화폐로 결제받는 경우 그 매출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경감하도록 함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
-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사업장 단위외에 사업자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제도를 폐지하여 확정신고만 하도록 함 -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국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지하철 및 기차 등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 2004년 4월부터 운행 예정인 고속철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인 항공기 등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함 - 종전에는 소액의 수입물품으로서 거주자가 직접 사용하는 물품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관세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외국법인의 경우 신고 관련서류 등을 수집?제출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고기한을 50일로 연장하여 외국인의 투자여건을 조성함 -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고지하여 징수하도록 함 - 간이과세자와 예정고지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를 생략하도록 함 -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등에 있어서 법인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2퍼센트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중과세하였으나 개인과 동일하게 매출액의 1퍼센트로 가산세율을 인하함 - 간이과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 개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통해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2퍼센트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제율을 1퍼센트로 축소하고 현금영수증카드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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