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및인쇄진흥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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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기본법개정법률안
- 21세기 지식기반경제와 디지털기술의 고도화 등 급속한 문화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문화산업을 21세기 핵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상품에 대한 품질인증의 장려, 불법복제품 유통 방지 및 디지털문화콘텐츠에 식별자 부착 등의 활동과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디지털문화콘텐 츠의 효율적 개발·표준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산업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정 부의 예산·공공시설 우선설치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된 진흥시설에 대해 예산지원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함 - 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구성에 정보통신분야 인사를 추가하고, 그 직무에 문화산업 육성 및 업무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용도에 디지털문화콘텐츠산업 및 관련 사 업자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 - 문화산업에 대해 새로 정의를 하게 됨에 따라 정의 내용 중 종전의 규정을 유지할 의미가 없게 된 일부 목을 삭제·정비함 - 디지털식별체계와 관련 정보통신부와의 업무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이를 규정한 제13 조의 제목을 수정함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사업 일부 추가와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구성에 공연산업 등 국제적 진출이 필요한 분야 인사를 추가함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제회의산업에 대해 기반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진흥하여 관광산업의 발전,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과 국민경제의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촉진,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행하는 국제회의 기반 구축, 국제회의산업에 관한 정보 및 통계의 수집?분석 및 유통촉진 등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여 국제회의 유치?개최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운영,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등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국제회의 전문인력 교육과정의 개발?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연구, 국제회의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외국의 국제회의관련 기관?단체의 국내유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이버 공간에서 국제회의 개최, 전자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관리 체제의 개발 및 운영, 전자국제회의기반 조성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회의 정보 및 통계의 수집?분석, 국제회의 정보의 가공 및 유통, 국제회의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국제회의 정보의 유통촉진을 위하여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회의도시로 지정 또는 국제회의도시의 지정?취소하기 위해서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정부조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설치안은 삭제하고, 전담조직의 지정만 할 수 있도록 함 - 국제회의산업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 대상기관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제회의산업육성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국외여행자납부금 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국가의 재정여건 및 재원소요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이내의 범위로 조정하고, 별도의 재원을 조성하지 않고 동 기금에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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