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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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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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요구의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서 해당 조사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완화함

김문수의원등 10인 외 123인2001-02-21

162717수정가결

-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하기 위하여 행하는 금융거래정보요구의 대상기관에 거래정보 등의 관리부서도 포함하려는 것임

김정부의원등 11인200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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