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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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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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 이번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인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고 있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하여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제2차 재난”으로 정의하고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국세의 신고·신청·청구 등의 기한연장 사유를 법으로 상향함과 동시에 제2차 재난을 해당 사유에 포함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을 조정함 -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해 2개월 이내 처리가 곤란할 경우 납세자에게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 안내를 통지하도록 함 - 고충민원을 통하여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조세정책 평가·연구 지원을 위해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함 - 가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를 추가하고,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율을 미납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함 - 간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 면제를 폐지함 - 체납처분 용어를 강제징수 용어로 정비함 - 수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관련 법정기일 및 불복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추가함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함 - 경정 등 청구의 지연처리 시 진행상황 등 통지 의무 신설함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추가함 - 납부지연에 대한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가산세 적용을 제외하기 위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한 이후 일정한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ᆞ경정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함 -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율 차등 부과함 - 공익법인의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공익법인 사후관리 이행 여부 신고불이행 가산세에 대해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한도를 적용함 - 고충민원을 통한 국세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함 -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 등 마련함 - 체납처분 용어를 강제징수로 변경함 - 법과 국세징수법 간의 상호 조문 이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 고액ᆞ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주기 등을 변경하고,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를 합리화함 -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를 추가하고, 고충민원을 통하여 국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소득세 관련 표본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함 - 법체계의 정합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과 「국세징수법」간의 조문을 상호 이관함 - 수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관련 법정기일 및 불복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추가함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함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사유 추가함 - 고충민원을 통한 국세 환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제외함 -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를 위하여 소득세 관련 기초자료의 일부를 표본형태로 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당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등을 부여함 -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납세담보의 징수확보 성격을 고려하여 납세담보 관련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 물적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규정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양도담보 관련 물적납세의무 확장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함 - 신용카드 등 국세납부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 고액ᆞ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이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 가산세에 대한 한도제를 도입하여 지나친 재산권침해를 방지하고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가 자신의 세무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요구권은 입법화되어 있으나, 과세당국이 잘못된 세무정보를 수집?보관?이용하는 경우 잘못된 세무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음 -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국세를 납부하거나 착오 또는 이중납부한 경우 이는 납부 즉시 국세환급금이 되므로 간단한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될 수 있도록 함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유형에 따라 제척기간이 달라 국가가 부과권을 행사할 때 납세자의 부담은 많은 차이를 보임 - 납세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과권(결정?경정 등) 행사시점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제척기간과는 별도로 국세징수법상의 중가산금과 같이 가산세 부과기간에 대한 한도를 두고 그 기간은 3년으로 함 -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국세를 납부하거나 착오 또는 이중납부한 경우 이는 납부 즉시 국세환급금이 되므로 간단한 환급절차에 따라 환급될 수 있도록 함 -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세무정보 정정청구권을 신설함
국세기본법중개정법률안
- 국회법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예외적으로 이를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앞으로는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국회법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당해 납세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당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함 -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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