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61158대안반영폐기개정안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01-12-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몽골 승용차 시장 동향
dream.kotra.or.kr2026-10-12중립

몽골 승용차 시장 동향

[자료: 몽골 관세청] 2025년 전체 승용차 수입액 중 일본산이 약 74.8%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및 특별소비세 가 부과된다. 일반적인 승용차 수입 시 관세율은 5%, 부가가치세율은 10%이며...

영국, ‘135파운드 이하 저가 수입품’ 관세 면제 폐지 예정
weeklytrade.co.kr2026-10-10중립

영국, ‘135파운드 이하 저가 수입품’ 관세 면제 폐지 예정

등 소비세 부과 대상 상품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적용 상품 △관세 감면, 관세 유예, 관세 할당 또는 특별 통관절차를 신청하는 상품 등은 관세신고시스템(CDS)을 통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② 관세 납부...

“초·중등교육 빠진 미래대응기금 안돼”
knnews.co.kr2026-10-09중립

“초·중등교육 빠진 미래대응기금 안돼”

지난 7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정근식 회장과 권순기 지방교육재정교육감 특별 위원장이 국회를 찾아 정부가... 여기에 담배 소비세 분 지방교육세 일몰에 따른 약 1.6조 원의 재원 감소와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가·지자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1638폐기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 공해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하여 친환경적 연료사용의 필요성이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산업용 LNG의 특별소비세를 중유와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고자 함

조희욱의원등 21인2002-07-23
162714폐기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안

- 특별소비세법 과세대상품목중 의약품인 녹용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녹용의 유통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최근 침체에 빠진 한의약업계의 경기를 진작하고자 함

장광근의원등 10인2003-10-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