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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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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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조웅규의원등 20인2001-10-18

160650수정가결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 현대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등 반윤리적 범죄가 아닌 범죄로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선고유예제도는 죄질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형법이 인정하는 제재 가운데 가장 가벼운 제재임 -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자 함

송영진의원 외 20인200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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