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중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허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보상과 관련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최소화하고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자율적 합의에 의한 보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운영틀을 새롭게 정비함 -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등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고 종업원등의 권익을 보장하여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는 등 직무발명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함
특허법중개정법률안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제도는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없어서 분쟁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직무발명에 따른 이익에 대한 보상한도액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특허법중개정법률안
-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하고는 있으나 그 동안 민간기업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제도는 구체적인 근거법령이 없는 관계로 직무발명에 따른 이익이 났을 때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아 종업원등의 사기저하, 핵심인력 유출, 기업이미지 악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종업원등의 사기향상, 산업발전 등을 위하여 직무발명을 이용하여 기술료 그 밖에 수익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등의 발명자에 대한 실적보상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술이전촉진법중개정법률안
- 고등교육법상 국·공립학교의 기술이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법인으로 하여 동 조직에 연구개발 성과를 귀속시키고 자체 관리 및 수입금 활용이 가능하게 함 -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라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계획의 수립시와 기술이전 및 사업화정책 심의회 민간위원 위촉시 사전협의기관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을 추가하고자 함
산업교육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정부의 국가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산학연(産學硏) 협력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산업체, 학교 및 정부출연연구소 간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을 개정함 - 산업교육기관에 교육대학을 포함시킴 - 산업교육기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권역별, 산업교육기관간 또는 산업교육기관별로 직업교육훈련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공립대학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도록 함 -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는 산학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등 및 그밖에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으로 함 -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학생?교원 등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듣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