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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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암표 근절법 개정안 시행…부정판매 시 최대 50배 과징금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8일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연... 이번 암표 방지법의 적용 대상에선 빠졌지만 조만간 영화 암표 문제 해결을 위한 법 개정도 있을 전망이다....
위기의 K게임…이대로 점령당할 것인가
한국콘텐츠 진흥 원이 발표한 ‘2025 게임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게임 이용률은 50.2%로... 대체 여가로는 OTT· 영화 ·애니메이션 등 시청 중심의 감상 활동이 96.3%로 압도적이었다. 숏폼 영상과 OTT가 짧고...
![[테마기획] 부산·경남 한복산업, 전통을 넘어 K-패션 미래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c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48474_96155_1623_v150.jpg&w=3840&q=75)
[테마기획] 부산·경남 한복산업, 전통을 넘어 K-패션 미래로
▲강서영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 의류산업학과 교수가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 주요 내용 개괄 및 법 ... 부산국제 영화 제 레드카펫 행사 시 디자이너와 협업하여 한복을 노출하는 방안 등이 적극 제안되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
- 한국영화에 비하여 영화자료 보존의 필요성이 적은 외국영화에 대하여는 영화필름 및 대본을 한국영상자료원에 제출하도록 하던 의무를 면제함 - 외국영화 중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에 대하여는 수입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영화에 있어서의 창작·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하여 영화상영을 제한하던 등급보류제를 완화하여 “제한상영가” 등급을 신설함 - 제한상영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일반 영화상영관의 경우 종전에는 공연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던 것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체계를 정비함 - 종전에는 연소자를 18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18세관람가 등급의 영화는 18세 미만의 자는 이를 관람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과의 모순·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소자를 19세 미만의 자로 하고 종전의 18세관람가 등급을 19세관람가 등급으로 조정함 - 성과 폭력 등의 묘사가 지나친 영화의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보류하여 상영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이를 완화하여 형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등급분류를 하도록 함 - 제한상영가 등급의 영화는 연소자 및 고등학생은 이를 관람할 수 없도록 하고 제한상영관에서만 이를 상영하도록 함 -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영업의 양도 또는 회사합병 등에 의하여 그 지위를 승계인에게 승계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 승계인은 종전의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도 1년간 승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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