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61148임기만료폐기개정안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민주연합)
본회의 처리일: 2004-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62934임기만료폐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함
정범구의원등 19인2003-11-17
162270임기만료폐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남북교류협력법상 인터넷 접촉도 “통일부 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유명무실함 - 인터넷을 통한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북한의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좋은 방안일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개방과 남북 이질감 해소 및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자연스런 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교류협력을 위한 경우의 인터넷 접촉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조웅규의원등 114인2003-05-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