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중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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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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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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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천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온천에 해당하는 지하수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전반적으로 온천의 개발을 촉진하는 규정들로 편향되게 규정되어 있음 - 무분별한 온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방지하고 온천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입법목적에 환경파괴 방지 등을 명시하고 지하증온율과 성분기준을 추가하여 온천요건을 강화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발전종합계획은 체계적인 온천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온천법은 수립 주기를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온천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온천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10년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천 개발 및 관리 업무의 소관 부처를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함 - 건강증진 목적의 온천 활성화 및 온천수의 다양한 활용을 모색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수법중개정법률안
- 지하수의 과도한 개발·이용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과 폐공의 방치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 -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지하수법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 부과수입을 관리하는 특별회계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지하수법에 의하여 새로이 지하수개발·이용신고대상이 되는 기존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함 - 하천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시 하천의 관리청은 하천수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수량 및 취수기간제한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취수금지요청도 할 수 있도록 함 - 지하철 등에서 유출되는 지하수의 이용율이 낮은 경우에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개선을 명하도록 의무화함 - 지하수보전구역지정대상중 지하수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고갈현상이나 지반침하가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건천화를 추가함 -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의하여 지하수 수질기준초과시 정화작업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명하도록 의무화함 - 지하수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입을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 수입으로 편입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토 록 함 - 현행 지하수법상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시설이 새로이 지하수개발·이용신고대상이 됨으로 인하여 기존의 시설에 대하여 신고를 받을 수 있는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함
온천법중개정법률안
- 온천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지정된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온천발견신고지 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내에 온천원보호지구 등으로의 지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온천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사유를 명확히 하고, 온천과 관련된 허위 또는 과장의 표시나 광고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온천발견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온천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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