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공여지역주변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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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의정부시 주요뉴스 (1월 18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1%252F554266_632661_459_v150.jpg&w=3840&q=75)
[카드뉴스] 의정부시 주요뉴스 (1월 18일)
협업· 미군 반환 공여지 를 활용한 도시개발 전략 구상 등에 힘쓰고 있는 시정 현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 법 개정으로 기업유치 발판 마련 의정부시는 1월 17일 '주한 미군 공여구 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 법' 등 법...
홍문종 위원장, "블루오션법···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할...
정부차원의 지원 내용 등을 담은 '삼차원조형산업 진흥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 법안 을... 양주(섬유), 남양주(가구), 고양(미디어·출판) 등 주변지역 특화산업과도 연계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 의정부는...
경기도, 평택에 외국교육기관 허용 등 요구
미군 기지의 평택이전과 관련, 국방부가 평택 지역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밖에 의정부.동두천 등 반환 미군공여지 원상복구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 활용계획 수립시 해당...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발전소 주변 5킬로미터이내 지역에 대해서 수력?화력?원자력 등 발전자원의 차별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력?화력발전소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한해 주변지역 5킬로미터외의 인근주민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두고, 발전소주변지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업에 기금이 지원되지 못하도록 하며, 지원금 분배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분배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발전소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지역을 대상으로 그 지원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의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음 - 주변지역의 범위가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질적 피해지역이 지원대상인 주변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주변지역의 범위를 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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