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02-11-0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ormedi.com2026-08-28비판

의료사고 형사처벌 줄인다지만…‘12대 중과실’ 판단 놓고 우려

최근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의료 분쟁 조정법 )' 개정안이 국회를... 그러나 의료기기의 한계나 의사 개인의 지식과 경험의 한계, 긴급한 응급 상황 등 다양한 진료 환경 으로 인하여...

safetimes.co.kr2026-08-28중립

[오지은 칼럼] 의료사고, 책임 묻기 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4월 28일 '환자기본법'이 제정됐고, 5월 26일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이... 의료 환경 . 이번 법 개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바로 그곳에 있다. ■ 오지은 변호사( 법률 사무소 선의...

kpanews.co.kr2026-08-18중립

분만 산모 중증장애도 의료사고 보상 대상에 포함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진료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유사 개정안

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안

- 일조방해에 대한 분쟁도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락기의원등 32인 외 101인2001-03-19

161983원안가결

환경분쟁조정법중개정법률안(대안)

- 제23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001년 3월 19일 김락기의원이 대표발의한 環境紛爭調整法中改正法律案과 2001년 11월 12일 신계륜의원이 대표발의한 環境紛爭調整法中改正法律案을 심사한 결과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개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제234회국회(정기회) 제11차 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대안으로 심사·의결함

환경노동위원장2002-11-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